오스트리아에서 후견인 증명서 발급 방법

 

오스트리아에서 말하는 “후견인 증명서”는

독일어로 보통 Erwachsenenvertretungsbestätigung 또는 Bestätigung der Erwachsenenvertretung라고 하는데요,

 

VertretungsNetz는 오스트리아에서 시행 중인 Erwachsenenvertretung 제도(성인후견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성인대리지원망” 또는 후견지원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지인이 발급 방법을 문의하셔서 작성해봅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 선인 후견법에 따르면, 다름 사람들이 성인후견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피성년후견인)
• 가족구성원(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친족
• 이해관계인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따르면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의 법정 후견인 신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만 18세가 되면서 부모의 친권은 종료되지만, 성년후견 신청권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특히 지적 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후견인의 후견인 신청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후견인 계정으로 JustizOnline 접속

네, 후견인의 ID Austria 계정으로 JustizOnline에 접속하여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JustizOnline 접속 방법

JustizOnline 이용을 위해서는 ID Austria 혹은 EU-Login이 필수입니다. 후견인의 ID Austria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ID Austria가 없어도 후견인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후견인이 JustizOnline 접속:

• https://justizonline.gv.at/jop/web/formulare 접속
• 후견인의 ID Austria로 로그인

2단계: 신청서 작성:

• 가족법(Familienrecht) → 성인후견법(Erwachsenenschutzrecht) 선택
• "Anregung zur Bestellung eines gerichtlichen Erwachsenenvertreters" 양식 선택
• 후견인이 신청인으로, 대상자가 피후견인으로 기재

 

 

3단계: 필요 서류 제출:

• 피후견인의 의료 진단서
• 가족관계 증명서류
•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 증명

주의사항

신청인 자격:

• 후견인이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지위를 가져야 함
• 만 18세 이후에는 친권이 종료되지만, 후견인 신청권은 별도로 존재
• 피후견인이 의사결정능력 제한이 있는 경우 후견인의 신청이 유효

대안적 방법:

• 피후견인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공증인이나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

따라서 후견인의 ID Austria 계정으로 JustizOnline에 접속하여 피후견인의 성인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관할 법원 정보

베지르크스게리히트 그라츠-베스트 (Bezirksgericht Graz-West):

• 주소: Grieskai 88, 8020 Graz
• 전화: +43 316 8074
• 팩스: +43 316 8074 6806
• 접수시간: 월요일~금요일 07:30-15:30

우편 발송 주소:

 

 

Bezirksgericht Graz-West

Grieskai 88

8020

Graz Austria

제출 서류

 

필수 서류:

1. 작성된 신청서 ("Anregung zur Bestellung eines gerichtlichen Erwachsenenvertreters")
2. 의료 진단서 Ärztliches Zeugnis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 제한 증명)
3. 가족관계 증명서 Bescheinigung über das Familienverhältnis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
4. 신분증명서 사본 Kopie des Ausweises (후견인과 피후견인)

추가 상담 서비스

VertretungsNetz 상담:

• 그라츠-베스트 지역 전담: Grazbachgasse 39/1. OG, 8010 Graz
• 전화: 0316/83 55 72
• 상담시간: 월-금 08:30-12:00, 수요일 13:00-15:00
• 베지르크스게리히트에서 직접 상담: 매주 화요일 09:00-11:00 (Servicecenter)

 

봉투 겉면에 반드시 “Erwachsenenvertretung – Anregung” 기재

 

 

 

이후, 

먼저 후견인 신청 완료
법원의 후견인 지정 결정
ÖZVV 등록 

 https://ihr-notariat.at/fileadmin/user_upload/Notariatskammer/Dienstleistungen/OEZVV_Leitfaden/R8_OEZVV_ESCHV_Kurzleitfaden_V1_Juni_2018.pdf

등록 증명서 발급 받기

 

 

따라서 VertretungsNetz가 요청한 것은 피후견인의 ÖZVV 등록 증명서 (성인후견 등록 확인서)입니다.

이는 후견인 지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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