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기 거주자 허가증(Daueraufenthalt EU)- 2025.01

업데이트일: 2025.02.02 기준 (EU 규정이 계속 바뀌므로, 최신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너무 길어, 이번글에는 목차를 넣었습니다.

목차

1.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Daueraufenthalt EU)이란?

2.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의 주요 혜택

3.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 취득 조건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5. 소득 증명 방법

6. 최초 신청 시 B1 독일어 능력 증명서 유효기간

7.  EU Daueraufenthalt-EU 유지 조건

8.  EU Daueraufenthalt-EU 소지자의 주거지 변경  시 권리 유지 여부

9. EU 내 취업 가능 국가

10. 오스트리아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 소지자의 독일 취업 가능성

11. Aufenthaltserlaubnis zur Erwerbstätigkeit와 EU 장기 거주권 병행 가능성

12.  EU Daueraufenthalt-EU 소지자의 Hauptwohnsitz (주거주지)와 Nebenwohnsitz (2차거주지)

 

 

 

1.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Daueraufenthalt EU)이란?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Daueraufenthalt EU는 영어로 permanent residence in the EU 라는 뜻임)은 오스트리아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비EU 국민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입니다. 

이 허가증은 오스트리아 내 무제한 거주 및 취업 권리를 제공하며, EU 내 다른 국가로의 이동도 용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내 영구 정착 및 노동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합니다. 

 

참조: https://www.bmi.gv.at/312/24/start.aspx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Daueraufenthalt EU) 예시

 

2. Daueraufenthalt EU 의 주요 혜택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Daueraufenthalt EU)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오스트리아 내 무제한 거주 및 취업: 
   - 특정 고용주나 직종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2) EU 내 이동의 자유: 
  - 아일랜드와 덴마크도 EU 자유이동 권한 적용 대상: 아일랜드·덴마크는 Schengen 협약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EU 자유이동 권한(Freedom of Movement) 에는 완전히 포함됨, 체류 3개월 이후에도 타 EU 국가와 동일한 권리 보장 (단, Schengen 비가입으로 국경 통제 는 유지)."

  - 타 EU 국가 거주 허가 신청:
    해당 국가의 거주허가 및 노동 허가 절차 필수 (예: 독일은 Arbeitsmarkttest 면제).
    예외: 연구자·고도전문직(블루카드) 경력자는 절차 간소화 가능.
  - 오스트리아 복귀 시:
    12개월 내 귀국 시 권한 유지.
    장기 체류 시 MA35(비엔나 이민국)에 사전 통지 필요.

 

3) 사회보장 혜택: 
   - 오스트리아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실업 급여, 연금,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4) 교육 기회: 
   - 오스트리아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오스트리아 국민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가족 재결합: 
   - 가족을 오스트리아로 데려올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됩니다.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이주가 더 쉬워집니다.

[참조: 오스트리아 노동시장서비스(AMS) -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 혜택](https://www.ams.at/arbeitsuchende/arbeiten-in-oesterreich-und-der-eu/oesterreich/daueraufenthalt-eu)

 

3. EU Daueraufenthalt-EU  취득 조건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5년 연속 합법 거주: 오스트리아에서 5년 동안 연속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에서 5년간 RWR+를 유지(최초 Meldezettel 제출 기준) 해서, Daueraufenthalt-EU 신청하는 경우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안정적 수입 증명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소득원 인정이 인정됩니다.
급여 외에도 연금, 자산 수입, 저축액 등

 

참조: https://www.oesterreich.gv.at/themen/menschen_aus_anderen_staaten/aufenthalt/3/2/Seite.120402.html

Aufenthaltstitel "Daueraufenthalt – EU"

https://www.migration.gv.at/en/types-of-immigration/permanent-immigration/other-forms-of-settlement/

Other forms of settlement

 

2) 충분한 생계 수단: 2025년 기준으로 독신의 경우 월 1,273.99 유로, 부부의 경우 월 2,009.85 유로, 자녀 1인당 추가로 월 196.57 유로의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금액들은 전부 세후 (Net)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집대출 또는 월세가 1200유로에 4인가족이면, 3602.99 유로가 증빙이 되어야 한다. 

2025년 2월 1일 기준, 540만원입니다.

3)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 모든 위험을 커버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ÖGK Selbstversicherung 가입은 필수이며, 2025년 기준 월 526.79유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감액 가능)입니다.

    EU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고용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된 EU 회원국이 가족 혜택 지급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집니다.

    참조: https://www.oesterreich.gv.at/en/themen/familie_und_partnerschaft/finanzielle-unterstuetzungen/Grenz%C3%BCberschreitende-Familienleistungen-in-der-EU.html

Grenzüberschreitende Familienleistungen in der EU (SDG)

 

4) 적절한 주거: 오스트리아 기준에 맞는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5. 독일어 능력: 통합 협약(Integrationsvereinbarung)의 모듈 2를 완료해야 하며, 이는 B1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포함합니다.

참조: https://www.migration.gv.at/de/leben-und-arbeiten-in-oesterreich/rahmenbedingungen-der-integration/integrationsvereinbarung/

6) 무범죄 기록: 깨끗한 범죄 기록이 필요합니다.

 

참조:  오스트리아 이민청 - 영주권 취득 조건: https://www.migration.gv.at/en/types-of-immigration/permanent-immigration/

Permanent immigration

 

4. EU Daueraufenthalt-EU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오스트리아 정부 포털에 따르면,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효한 여권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출생증명서 등 필요한 개인 서류 (결혼증명서는 재결합시에만 필요)
- 주거 증명 (임대 계약서 등)
- 건강보험 증명
- 소득 증명 (급여 명세서, 연금 증명서 등)

[참조: 오스트리아 정부 포털 - 거주 허가 신청 서류]

https://www.oesterreich.gv.at/en/themen/menschen_aus_anderen_staaten/aufenthalt/3/Seite.120217.html

General conditions for the issue of residence permits

 

5. 소득 증명 방법

오스트리아 거주 허가를 위한 소득 증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정기적인 수입 증명:
   - 오스트리아 또는 외국의 연금
   - 해외 기업의 수익
   - 자산 소득
   - 저축이나 회사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

2) 증명 서류:
   - 최근 6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
   - 장학금 확인서, 매매 계약서, 대출 계약서 등
   - 부모나 후원자의 재정 지원 선언서
   - 정기적인 지출 내역 (대출, 양육비 등)

주의사항:
- 소득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회 복지 혜택은 소득 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숙박 비용이 월 376.27 유로를 초과할 경우, 추가 자금 증명이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 이민청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 직접 일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오스트리아 이민청 - 소득 증명 방법]

https://www.migration.gv.at/en/types-of-immigration/permanent-immigration/

Permanent immigration

 

 

6. EU Daueraufenthalt-EU  최초 신청 시 B1 독일어 능력 증명서 유효기간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을 최초로 신청할 때 제출하는 B1 독일어 능력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스트리아의 이민 규정에 따르면, 독일어 능력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참조: https://www.migration.gv.at/en/types-of-immigration/permanent-immigration/other-forms-of-settlement/

Other forms of settlement

https://www.oesterreich.gv.at/themen/menschen_aus_anderen_staaten/aufenthalt/3/Seite.120260.html

Nachweis von Deutschkenntnissen ("Deutsch vor Zuwanderung")

2) 이는 오스트리아 이민법에 따른 공식적인 요건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스트리아 이민청(MA 35) 또는 오스트리아 통합기금(ÖIF)에 직접 문의하여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타이어마르크 주정부의 이민 및 시민권 부서(Migrations- und Staatsbürgerschaftsangelegenheiten)는 다음과 같습니다:

슈타이어마르크 주정부 - 이민 및 시민권 부서

• 주소: Paulustorgasse 4, 8010 Graz
• 전화번호: +43 316 877-0
• 이메일: staatsbuergerschaft@stmk.gv.at
• 웹사이트: https://www.verwaltung.steiermark.at/cms/ziel/75773739/DE

 

7.  EU Daueraufenthalt-EU 유지 조건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무기한 유효합니다.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거주 요건: 
   - EU 외 지역에서 12개월 연속으로 체류하면 허가증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EU 내에서는 6년 이상 연속으로 오스트리아를 떠나 있으면 허가증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24개월까지 EU 외 체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질병
   - 사회적 의무 이행
   - 군복무 또는 민간 복무

2) 소득 증명: 
   - 갱신 시에도 충분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3) 통합 유지: 
   - 독일어 능력과 오스트리아 사회 통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최초 신청 시 제출한 B1 수준의 독일어 능력 증명은 갱신 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범죄 기록: 
   -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범죄라도 누적되면 갱신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최소 체류 기간:
   - 이론적으로는 1년에 단 하루만 EU에 체류해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심사 시 183일/년 이상 체류 증거 권고. 단 하루만 체류 시 갱신 거부 가능성 있음
   - 실제로는 더 자주 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갱신 신청 시기: 
   - 현재 거주 허가가 만료되기 전, 늦어도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 만료 후 신청하면 새로운 허가증을 받기까지 체류 자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7) 갱신 시 고려사항:
   - 영주권 카드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갱신 시 오스트리아 내 지속적인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회보험 가입 기록이나 기타 증거(예: 학업 기록, ATM 거래 내역)로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https://www.bmi.gv.at/312/24/start.aspx

Daueraufenthalt – EU

 

8.  EU Daueraufenthalt-EU 소지자의 주거지 변경  시 권리 유지 여부

 

EU Daueraufenthalt-EU 허가증 소지자의 주거지 변경 시 권리 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1) 주요 거주지 변경 시 효력

 

6년 규칙: 타 EU국에서 주요 거주지를 등록하고 6년 이상 체류 시 오스트리아 허가증 효력 자동 소멸
예외: 단순 체류(주거지 변경 없음) 시 기간 제한 없음.

Blauer Karte EU 소지자는 24개월까지 EWR 외 체류 가능.

 

2) 타 EU국 이동 시 절차
사전 신청 필요: 이동 대상국에서 새 거주허가 신청 필수 (예: 독일 Aufenthaltserlaubnis).
노동시장 평가: 일부 국가(프랑스·스페인 등)는 Arbeitsmarkttest(현지인 고용 우선 여부 평가) 실시.

 

3) 오스트리아 권리 유지 전략
이중 주소 유지:

오스트리아에 등록 주소 유지 시 허가증 효력 유지 가능.
타국에서 임시 주소만 사용 시 주거지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음.
갱신 주기: 오스트리아 허가증은 5년마다 갱신 필요.

4) 주의사항
자동 효력 상실 조건:
- EWR 외부 12개월 초과 체류 → 허가증 소멸
- 타 EU국에서 6년 이상 주요 거주 → 소멸
특별 사유 인정: 질병·군복무 등으로 타국 체류 시 최대 24개월까지 허용

5) 2024년 EU 규정 동향
체류 기간 통합 제도 도입 무산: 여러 EU국 체류 기간 누적 불가 → 5년 요건은 각국별 충족 필요
개정안 논의 중단: 2003년 지침 유지, 회원국별 자체 운영

※ 실제 사례:
오스트리아 허가증 유지하면서 독일에서 5년 거주 후 독일 Daueraufenthalt-EU 신청 가능 → 오스트리아 허가증 자동 소멸 
네덜란드 사례: 등록 주소 유지 시 6년간 타 EU국 체류 가능

 

 

9. EU 내 취업 가능 국가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 소지자는 다음 국가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EU 회원국
- 아일랜드와 덴마크를 제외한 EU 국가들

EU 장기 거주자는 다른 EU 국가에서 취업, 자영업, 학업 또는 직업 훈련을 위해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습니다.

 

참조: https://immigration-portal.ec.europa.eu/general-information/already-eu_en

Already in the EU?

 

 

10. 오스트리아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 소지자의 독일 취업 가능성

 

오스트리아에서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독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권리:
   -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 소지자는 독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단, 독일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거주 허가 신청:
   - 독일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독일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는 일반적으로 'EU 장기 거주자를 위한 거주 허'(Aufenthaltserlaubnis für in anderen Mitgliedstaaten der EU langfristig Aufenthaltsberechtigte)라고 불립니다.

3)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 오스트리아에서 발급받은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
   - 취업 계약서 또는 구체적인 취업 제안
   - 건강보험 증명
   - 충분한 생활 수단 증명

4) 처리 기간:
   -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이 기간 동안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U 장기 거주자의 독일 내 취업은 대부분의 경우 노동시장 테스트 없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몇몇의 국가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독일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사전 승인 필수(§38a Abs.3 AufenthG). 고숙련직(블루카드 기준) 등 일부 직종 제외, 취업 활동 시작 전 Arbeitsmarktvorrangprüfung(노동시장 우선순위 검증) 필요. 단, 학술연구직·고숙련직(연봉 58,400€ 이상)은 면제

11. Aufenthaltserlaubnis zur Erwerbstätigkeit와 EU 장기 거주권 병행 가능성

오스트리아에서 발급받은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독일에서 Aufenthaltserlaubnis zur Erwerbstätigkeit(취업 목적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원칙:
   - EU 법에 따르면, EU 장기 거주자는 다른 EU 회원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국가의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독일에서는 'EU 장기 거주자를 위한 거주 허가'를 발급받게 됩니다.

 

2) Aufenthaltserlaubnis zur Erwerbstätigkeit:
   - 이는 독일에서 취업 목적으로 발급되는 일반적인 거주 허가입니다.
   - EU 장기 거주자의 경우, 이 허가 대신 'EU 장기 거주자를 위한 거주 허가'를 받게 됩니다.

3) 두 허가증의 병행:
   - 원칙적으로 오스트리아의 EU 장기 거주자 허가증과 독일의 거주 허가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 장기적으로 독일에 거주하게 되면 오스트리아의 EU 장기 거주자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년 이상 오스트리아를 떠나 있으면 해당, 독일에서Hauptwohnsitz(주요 거주지) 등록 시 즉시 오스트리아 권리 상실 가능성. 기간 제한 없음).

4) 주의사항:
   - 독일에서 장기 거주하게 될 경우, 독일에서 새로운 EU 장기 거주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오스트리아의 EU 장기 거주자 지위는 상실됩니다.

EU 장기 거주자는 독일에서 특별한 형태의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취업 활동을 포함합니다.

 

Grenzarbeitnehmer (cross-border workers) 국경 근로자는 필요시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한번더 확인해야합니다.

참조: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38a.html

§ 38a AufenthG - Einzelnorm

 

 

12.  EU Daueraufenthalt-EU 소지자의 Hauptwohnsitz (주거주지)와 Nebenwohnsitz (2차거주지)

오스트리아에서 Daueraufenthalt-EU 소지자가 가족과 함께 Hauptwohnsitz(주거주지)를 오스트리아에 두고, 독일에 Nebenwohnsitz(2차 거주지)를 등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 차이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Hauptwohnsitz와 Nebenwohnsitz의 차이

구체적 예시

1)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 Hauptwohnsitz: 반드시 오스트리아에 등록해야 하며, 가족 전체가 이 주소를 공유합니다.  
- Nebenwohnsitz: 독일에서 별도로 등록 가능하지만, 독일 측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2) Daueraufenthalt-EU 유지 조건
- 최소 체류 기간: 오스트리아에서 연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권한 유지.  
- 독일 체류 제한: 독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독일 측 거주 허가 신청 필요 (EU 자유이동권 적용).  

3) 세무 영향
- 오스트리아: Hauptwohnsitz 기준으로 전세계 소득 과세 (이중과세 방지 협정 적용).  
- 독일: Nebenwohnsitz가 있는 경우, 독일 내 소득에 대해 독일 세금 부과 가능.  

 

4) 건강보험
- 오스트리아 Hauptwohnsitz가 있을 경우, ÖGK(오스트리아 공공건강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 독일 Nebenwohnsitz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ÖGK는 유지해야 합니다.
- 독일 체류 기간별 보험 처리
  (1) 3개월 이내 단기 체류
   -EHIC(유럽건강보험증) 사용:
      * ÖGK 보험 혜택을 독일에서 응급 치료 목적으로 이용 가능.
      * 독일 현지 보험 가입 불필요
      *예시: 독일 여행 중 감기 진료 → EHIC 제시 후 ÖGK로 비용 청구.

  (2) 3개월 초과 장기 체류
 - 독일 현지 보험 가입 필수
 - 공공보험 (TK, AOK 등): 월 200~400유로
  - 사립보험 (PKV, Private Krankenversicherung): 월 100~300유로 (연령·건강 상태에 따라 변동).
  - ÖGK 유지와 병행 가능하나, 비용 효율성 검토 필요

  - 월 총 600~800유로 이상 부담 가능 (ÖGK + PKV).

 

  (3) 단기 체류 (3개월 이내): ÖGK + EHIC로 충분
   - 장기 체류 (3개월 초과)   
     ▸ 독일 공공보험 필수 가입 (ÖGK 유지 여부 선택).  
     ▸ ÖGK 유지 시: 치과·안과 등 추가 보장을 위해 사보험(Zusatzversicherung) 가입 고려.  

 

Nebenwohnsitz 등록 여부보다 실제 체류 기간과 생활 패턴이 법적 판단 기준입니다.
183일/년 초과 독일 체류 시 세금·사회보장 측면에서 독일이 우선 적용됩니다.
체류 계획은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협의 후 수립 필요

 

참조:
- 독일: [연방내무부 체류법 해설서]  https://www.bmi.bund.de/ → "Mobilität von Drittstaatsangehörigen"  
- 오스트리아: [통합재단 공식 가이드] https://www.integrationsfonds.at  → "EU-Langzeitaufenthalt"  
- EU 규정: [EUR-Lex] https://eur-lex.europa.eu/ → Directive 2023/... (2024년 개정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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