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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독일, 오스트리아 생활

오스트리아 장애인 증명서(Behindertenpass) 종합 안내서

by 친절한 로젠 2025. 5. 7.

오스트리아의 장애인 증명서(Behindertenpass)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이 증명서는 장애 정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본 안내서에서는 Behindertenpass의 신청 방법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관련 주차 허가증, 장애 연금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https://www.sozialministeriumservice.at/Menschen_mit_Behinderung/Behindertenpass_und_Parkausweis/Behindertenpass/Behindertenpass.de.html

Behindertenpass 개요 및 의미

Behindertenpass는 오스트리아 사회부 서비스(Sozialministeriumservice)에서 발급하는 공식 사진 부착 증명서입니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신청된 Behindertenpass는 신용카드 형태(Scheckkartenformat)로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는 장애 등급이 최소 50% 이상인 사람들을 위해 발급되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ehindertenpass는 주로 민간 영역에서 장애의 증명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의 세금 정산(Arbeitnehmer:innenveranlagung) 시 세금 혜택을 받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이 증명서는 장애인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Behindertenpass는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인정되는 공식 증명서로, 신청 과정은 무료입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상태를 증명하지 않고도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Behindertenpass는 그 중심에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Behindertenpass 신청 자격 조건

Behindertenpass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등급(Grad der Behinderung): 최소 50% 이상의 장애 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Behindertenpas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이 50% 미만인 경우, Sozialministeriumservice에서는 장애 등급이 명시된 기각 결정(abschlägiger Bescheid)을 발급합니다.
  2. 거주 요건: 오스트리아에 거주지(Wohnsitz) 또는 상시 체류지(gewöhnlicher Aufenthalt)가 있어야 합니다.
  3. 국적 요건: 다음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Behindertenpass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 EU 시민(Unionsbürger:innen)
    • 유럽경제지역(EWR) 협약 당사국의 시민(Staatsbürger:innen von Vertragsparteien des Abkommens über den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 스위스 시민(Schweizer Bürger/innen) 및 그 가족
    • 망명 허가를 받은 난민(Flüchtlinge, denen Asyl gewährt worden ist), 오스트리아에 영구 체류 권한이 있는 한
    • EU법에 따라 해고 조건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시민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한, 오스트리아에 체류하고 고용 활동을 할 권리가 있는 제3국 국민(Drittstaatsangehörige)

제3국 국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복합 거주 및 취업 허가 증명이 인정됩니다:

  • 레드-화이트-레드 카드(Rot-Weiß-Rot-Karte)
  •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플러스(Rot-Weiß-Rot-Karte plus)
  • EU 블루 카드(Blaue Karte EU)
  • 예술가 거주 허가(Aufenthaltsbewilligung – Künstler)
  • "가족 구성원" 거주 허가(Aufenthaltstitel „Familienangehöriger")
  • 가족 구성원 영주권(Daueraufenthalt Familienangehöriger)
  • EU 영주권(Daueraufenthalt – EU, 2014년부터 이름이 변경됨, 이전에는 Daueraufenthalt – EG)

장애 등급이 25% 이상인 경우도 세금 공제 등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Behindertenpass 자체는 장애 등급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Behindertenpass 신청 방법 및 절차

Behindertenpass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세한 신청 절차입니다:

  1. 신청 방법 선택: Behindertenpass 신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persönlich)
    • 우편(per Post)
    • 이메일(per E-Mail)
    • 팩스(per Fax)
    • 인터넷(im Internet)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시민카드(Bürgerkarte) 또는 휴대폰 서명(Handy-Signatur)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sozialministeriumservice.at/Menschen_mit_Behinderung/Behindertenpass_und_Parkausweis/Behindertenpass/Behindertenpass.de.html
  3. 신청서 작성: 신청서(Antrag)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장애 관련 정보
    • 기존에 받고 있는 급여나 지원에 관한 정보
  4. 중앙 접수처에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는 오스트리아 오버외스터라이히주 린츠(Linz)에 있는 중앙 접수처(Zentrale Poststelle)로 보내야 합니다:             Sozialministeriumservice, Zentrale Poststelle, Gruberstraße 63, 4021 Linz
  5. 전자 처리 과정: 모든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중앙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6. 지역 사무소로 자동 전달: 신청서는 자동으로 신청자의 해당 지역 Sozialministeriumservice 사무소(Landesstelle)로 전달됩니다. 이 사무소는 이후 전화나 대면 문의에 대응합니다.
  7. 의학적 검사를 위한 초대: Sozialministeriumservice는 신청자를 의학적 검사(Untersuchung)에 초대합니다. 의사가 Sozialministeriumservice의 의뢰로 신청자를 검사합니다.
  8. 장애 등급 평가: 의학적 검사, 의료 기록, 제출된 의료 소견을 바탕으로 장애 등급이 평가됩니다.
  9. 결과 통보: Sozialministeriumservice는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장애 등급이 50% 이상으로 인정되면 Behindertenpass가 발급됩니다.

신청 과정은 무료이며,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문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Sozialministeriumservice에서 필요한 경우 연락을 취합니다.

Behindertenpass 신청에 필요한 서류

Behindertenpass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컬러 EU 여권 사진(färbiges EU-Passbild):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EU 규정에 맞는 컬러 여권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 뒷면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의료 서류 및 소견서(medizinische Unterlagen und Befunde): 장애 상태를 증명하는 최신 의료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의료 소견서, 감정서 등(aktuelle Befunde, Gutachten)
    • 시력 교정 정보가 포함된 안과 소견서(Augenärztlicher Befund mit korrigiertem Visus)
    • 청력 장애의 경우 순음 청력도(Reinton-Audiogramm)
    • 재활 또는 요양 치료 후 보고서(Bericht nach Rehabilitations- oder Kuraufenthalt)
    • 병원 퇴원 보고서(Entlassungsbericht nach Spitalsaufenthalt)
    • 진단, 치료, 진단 시점, 현재 상태 등이 포함된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 보고서(Atteste, Behandlungsberichte)
  3. 학위 증명서(Nachweis des akademischen Grades): 학위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비EU국 시민을 위한 추가 서류: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시민의 경우, 유효한 거주 허가증(gültige Aufenthaltsbewilligung)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기타 서류(해당되는 경우):
    • 법적 대리인 증명서(예: 성인 대리인 증명, Nachweis der Erwachsenenvertretung)
    • 도로교통법 제29b조에 따른 주차 허가증(Ausweis gemäß § 29b Straßenverkehrsordnung 1960/Parkausweis) - 양면 모두 제출
    • 기타 관련 서류
  6. 기존 Behindertenpass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 분실 신고서(Verlustanzeige)
    • 도난 신고서(Diebstahlsanzeige)
    • 무효화된 Behindertenpass(ungültiger Behindertenpass)

중요한 점은 이미 Sozialministeriumservice에 제출된 서류나 소견서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찍은 서류 사진은 제출하지 말아야 하며, 신용카드 크기 형식의 문서는 확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받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제공하고, 최신 의료 소견서를 첨부하며, 최신 여권 사진을 제출하고,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예약된 검사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등급(Grad der Behinderung) 산정 방법 및 절차

장애 등급(Grad der Behinderung)은 Behindertenpass 발급 및 다양한 혜택 수령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음은 장애 등급 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신청 접수: Sozialministeriumservice는 장애 등급 산정을 위한 신청서와 서류를 중앙에서 접수합니다. 접수 후 처리 시간이 소요되므로 곧바로 연락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의학적 검사 일정 안내: Sozialministeriumservice는 신청자에게 의학적 검사 일정을 안내합니다. Sozialministeriumservice의 의뢰를 받은 의사가 신청자를 검사합니다.
  3. 장애 등급 평가 기준: 장애 등급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의료 기록(Krankengeschichte)
    • 의료 소견서(Befunde)
    • Sozialministeriumservice 의사의 검사 결과
  4. 종합적 평가: 여러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이들은 단순히 합산되지 않고 전체적인 상태(Gesamtzustand)가 평가됩니다. Sozialministeriumservice는 신청자가 언급하고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한 질병만 평가합니다.
  5. 결과 통보: 평가 완료 후, Sozialministeriumservice는 장애 등급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6. 장애 등급 변화 가능성: 장애 등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 상태가 악화된 경우, 새로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재검사가 예정된 경우, 의사는 상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혜택은 장애 등급이 최소 50% 이상일 경우 제공됩니다. 장애 등급이 50% 미만인 경우, Sozialministeriumservice는 장애 등급이 명시된 기각 결정(abschlägiger Bescheid)을 발급합니다. 이러한 기각 결정으로도 장애 등급이 25% 이상인 경우 세금 공제와 같은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25% 이상인 사람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 등급이 명시된 Sozialministeriumservice의 결정서가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2004년 이전에 지역 의료인(Amtsarzt/Amtsärztin)이 발급한 증명서도 계속 유효하지만, Sozialministeriumservice의 새로운 평가가 있으면 이전 증명서를 대체합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Sozialministeriumservice는 세금 당국(Finanzverwaltung)에 장애로 인한 세금 공제 혜택과 관련된 필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자 전송합니다. 이로 인해 별도로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Behindertenpass 추가 기재사항(Zusatzeintragungen)

Behindertenpass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에 따라(필요시 비형식적 신청으로도) 다양한 추가 기재사항(Zusatzeintragungen)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가 기재사항은, 해당 장애인이 특별한 필요나 상황을 가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련된 추가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Unzumutbarkeit der Benützung öffentlicher Verkehrsmittel): 이 추가 기재는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기재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motorbezogene Versicherungssteuer)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비네트(Gratis-Jahresvignette)
    • 자동차 취득세(Normverbrauchsabgabe, NoVA) 면제
    • 주차 허가증(Parkausweis gemäß § 29b StVO) 발급 자격
  2. 시각 장애(Blindheit):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재사항입니다. 이 기재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면제
    • 무료 비네트
    •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 및 지원에 접근 가능
  3. 당뇨병(Diabetes):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 추가될 수 있는 기재사항입니다.
  4. 보조견 동반 필요(Begleithund notwendig/Assistenzhund/Blindenführhund): 보조견, 안내견 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필요한 경우 추가되는 기재사항입니다.
  5. 휠체어 사용자(Inhaber eines Rollstuhl):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또는 "시각 장애" 기재가 있는 Behindertenpass는 다양한 교통 관련 혜택을 받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재사항이 있으면 자동차세 면제, 무료 비네트, 그리고 주차 혜택 등 다양한 교통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기재사항은 신청자의 의료 상태와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Behindertenpass 신청 시 함께 요청하거나 나중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추가 기재사항은 특정 혜택이나 서비스 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추가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ehindertenpass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Behindertenpass 소지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부담을 세금 공제를 통해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세금 공제 자격: 장애 등급이 최소 25% 이상인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ehindertenpass는 이러한 세금 공제의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2. 세금 공제 방법: 장애로 인한 추가 부담의 세금 공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정액 공제(pauschaler Freibetrag): 장애 등급에 따른 고정 금액 공제
    • 실제 비용 증빙(Nachweis der tatsächlichen Kosten):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여 공제
  3. 공제 자격 증명: 세금 공제를 위한 장애 증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인정됩니다:
    • Behindertenpass
    • 장애 등급이 50% 미만인 경우, Sozialministeriumservice의 기각 결정서(abschlägiger Bescheid)에 명시된 장애 등급
    • 2004년 이전에 지역 의료인(Amtsarzt/Amtsärztin)이 발급한 증명서(여전히 유효함)
  4. 특별 교통 관련 세금 혜택: 다음과 같은 특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ehindertenpass에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Unzumutbarkeit öffentlicher Verkehrsmittel) 추가 기재가 있거나 도로교통법 제29b조에 따른 주차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추가 통근 공제(große Pendlerpauschale)
    • 보행 장애 시 세금 공제(Freibetrag bei Gehbehinderung)
    • 자동차세 면제(Befreiung von der motorbezogenen Versicherungssteuer)
  5. 자동 데이터 전송: 장애인의 동의 하에 Sozialministeriumservice는 세금 당국에 장애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자 전송합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별도로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전송되는 데이터: 세금 당국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인적 정보(Stammdaten)
    • 전체 장애 등급(Gesamtgrad der Behinderung)
    • 세금법상 관련 있는 추가 기재사항에 대한 데이터

이러한 자동 데이터 전송에 대한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으며, 장애 등급이 25% 이상일 때부터 적용됩니다.

세금 공제 혜택은 오스트리아 세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세무 당국이나 Sozialministeriumservice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Behindertenpass로 받을 수 있는 교통 관련 혜택

Behindertenpass, 특히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Unzumutbarkeit der Benützung öffentlicher Verkehrsmittel) 또는 "시각 장애"(Blindheit) 추가 기재가 있는 Behindertenpass 소지자는 다양한 교통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motorbezogene Versicherungssteuer) 면제:
    • 자격 요건:
      • Behindertenpass에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또는 "시각 장애" 기재가 있어야 함
      • 차량이 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야 함
      • 차량이 주로 장애인의 개인 이동 및 가정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차량의 최대 허용 총 중량이 3.5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청 방법: 차량 등록 지역 관할 등록 사무소(Zulassungsstelle)에 신청해야 함
    • 시작 시점: 면제는 신청 시점부터 적용됨 (Behindertenpass를 이미 받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
    • 사전 신청 가능: Behindertenpass 신청과 동시에 자동차세 면제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Behindertenpass가 발급되면 자동으로 면제가 적용됨
  2. 무료 연간 비네트(Gratis-Jahresvignette):
    • 자격 요건: 자동차세 면제 자격이 있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무료 연간 비네트도 받을 수 있음 (오토바이 제외)
    • 적용 방식: 자동차세 면제가 승인되면 차량 번호판이 ASFINAG의 비네트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디지털 연간 비네트가 무료로 제공됨
    • 확인 방법: 매년 12월 1일부터 ASFINAG 웹사이트(https://evidenz.asfinag.at)에서 다음 해 비네트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ASFINAG 서비스 핫라인(0800 400 12 400)으로 문의 가능
    • 환불 가능성: ASFINAG은 Behindertenpass에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또는 "시각 장애" 기재가 유효했던
      해부터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구매한 연간 비네트 비용을 환불 가능
  3. 자동차 취득세(Normverbrauchsabgabe, NoVA) 면제:
    • 자격 요건: 2019년 10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개인 이동에 사용되는 차량은 NoVA 면제 가능
    • 적용 조건: 자동차세 면제를 받는 차량으로 증명되어야 함
    • 적용 범위:
      • 국내 최초 등록 시 신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자동차 판매점이 해외에서 수입한 중고차
      • 이전에 NoVA 면제를 받은 차량
    • 절차: 자동차 판매점에서 차량 구매 시 면제를 언급하면 NoVA 없이 차량 인도, 이후 2주 내에 자동차세 면제 증명서를 판매점에 제출해야 함
  4. 유럽 키(Euro-Key): 장애인이 오스트리아 및 여러 유럽 국가의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특별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통일된 열쇠 시스템
  5. 통행료(Mautpflicht) 할인: 장애인을 위한 특별 통행료(Sondermaut) 할인 혜택

이러한 혜택은 장애인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교통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세 면제와 무료 비네트의 법적 요건이 통합되어, 두 혜택 모두 동일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전기 자동차(Elektrofahrzeuge)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세가 면제되지만, 무료 비네트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차 허가증(Parkausweis) 신청 및 혜택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ordnung, StVO) 제29b조에 따른 주차 허가증(Parkausweis)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2014년부터 Sozialministeriumservice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1. 발급 전제 조건:
    • Behindertenpass 소지
    • Behindertenpass에 "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이동 제한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Unzumutbarkeit der Benützung öffentlicher Verkehrsmittel wegen dauerhafter Mobilitätseinschränkung aufgrund einer Behinderung) 또는 "시각 장애"(Blindheit) 추가 기재가 있어야 함
    • 이러한 추가 기재가 있는 Behindertenpass가 없는 경우, 주차 허가증 신청 전에 Behindertenpass와 해당 추가 기재를 먼저 신청해야 함
  2. 신청 방법:
  3. 주차 허가증의 새로운 보안 기능:
    •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주차 허가증의 보안 기능이 개선됨
    • 2022년 9월부터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점진적으로 인쇄되고 있음
    • 이전에 발급된 모든 주차 허가증은 계속 유효하며, 레이아웃 변경으로 인한 교체는 필요하지 않음
  4. 주차 허가증 사용 가능 장소:
    • 주차 금지 구역에서 제한적 주차 가능
    • 주차 제한 구역에서 시간 제한 없이 주차 가능
    •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이용 가능
    • 보행자 구역에서의 특별 접근 권한
  5. 주차 허가증과 연계된 추가 혜택:
    •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기재가 있는 Behindertenpass를 소지하고 차량이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
      • 자동차세(motorbezogene Versicherungssteuer) 면제
      • 자동차 취득세(NoVA) 면제
      • 무료 연간 비네트(Gratis-Jahresvignette)
  6. 주차 허가증 유효 기간:
    • Behindertenpass의 유효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됨
    • Behindertenpass가 무기한으로 발급된 경우, 주차 허가증도 무기한으로 유효
  7.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StVO) 제29b조
    • 연방 장애인법(Bundesbehindertengesetz)

2019년 12월 1일부터는 주차 허가증(Ausweis gem. § 29b StVO)만으로는 자동차세 면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금 면제를 위해서는 Behindertenpass에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또는 "시각 장애" 기재가 필요합니다. 2019년 12월 1일 이전에 주차 허가증으로 자동차세 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무료 비네트도 받기 위해 관할 등록 사무소에서 Behindertenpass로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차 허가증은 오스트리아 내에서만 아니라 EU 회원국에서도 인정되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장애 연금(Invaliditäts-/Berufsunfähigkeitspension) 신청 및 자격 조건

장애 연금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노동 능력이 감소한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직업군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됩니다:

  1. 장애 연금의 유형:
    • 노동자(Arbeiter:innen): 장애 연금(Invaliditätspension)
    • 사무직 직원(Angestellte): 직업 능력 상실 연금(Berufsunfähigkeitspension)
    • 자영업자(Selbstständige): 소득 능력 상실 연금(Erwerbsunfähigkeitspension)
  2. 적용 규정:
    • 196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 적용
    • 1963년 이전 출생자: 이전 법적 규정 계속 적용
  3. 영구적 장애 연금 자격 조건(196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직업 능력 상실/소득 능력 상실이 영구적(dauerhaft)일 것으로 예상됨
    • 적절하고 합리적인 직업 재활 조치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음
    • 대기 기간(Wartezeit, 최소 보험 기간) 충족
    • 노령 연금, 장기 보험 연금, 중노동 연금 자격 미충족
  4. 대기 기간(Wartezeit) 요건:
    • 기준일에 다음 중 하나 필요:
      • 180개월(15년)의 의무 보험 또는 자발적 보험 기여 월(Beitragsmonate)
      • 300개월(25년)의 보험 월(Versicherungsmonate)
    • 또는 기준일 전 특정 기간 내 특정 수의 보험 월 필요:
      • 50세 미만: 지난 10년 내 60개월(5년)의 보험 월
      • 50세 이상: 50세 이후 월 수에 따라 필요 보험 월 증가(최대 180개월, 15년까지)
  5. 예외 규정:
    • 27세 생일 전 장애/직업 능력 상실 발생 시
    • 산업 재해가 원인인 경우
    • 기타 특별 상황
  6. 신청 절차:
    • 필수 신청: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필요
    • 신청 양식: 연금 보험 기관(Pensionsversicherungsträger)에 해당 신청 양식 구비
    • 필요 서류:
      • 장애/직업 능력 상실 연금 신청서(Formular: Invaliditäts-/Berufsunfähigkeitspension – Antrag)
      • 기존 의료 평가서(있는 경우)
      • 연금 보험 기관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서류
    • 비공식 신청: 비공식 신청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후속으로 공식 양식 제출 필요
  7. 신청 처리 과정:
    • 모든 신청은 먼저 재활 신청으로 처리됨
    • 직업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연금 지급
    • 의학적 검사를 통해 노동 능력 감소 상태 평가
  8. 장애/직업 능력 상실의 지속 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지속 예상 필요
    • 1964년 이후 출생 노동자와 사무직 직원의 경우 영구적 장애/직업 능력 상실 필요
  9. 연금 부여 유형:
    • 무기한 부여: 장애/직업 능력 상실이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한부 부여: 196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또는 소득 능력 상실 연금의 경우, 장애/직업 능력 상실이 일시적인 경우 최대 2년 기한으로 부여
  10. 연장 및 취소:
    • 기한부 연금 만료 후 장애/직업 능력 상실이 지속되는 경우, 신청 시 연장 가능
    • 만료 후 3개월 내 연장 신청 시, 중단 없이 계속 지급
    •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된 경우 연금 취소 가능
    • 여성 61세(2024-2033년 동안 점진적으로 65세로 상향), 남성 65세부터는 연금 취소 불가
  11. 법적 구제:
    • 연금 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험 기관이 발행하는 통지서(Bescheid)로 이루어짐
    • 통지서 수령 후 3개월 내에 관할 노동사회법원(Arbeits- und Sozialgericht)에 소송 제기 가능

장애 연금 신청 전에 먼저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신청은 우선적으로 재활 서비스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재활 가능성이 먼저 검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 보험 기관(오스트리아 연금 보험, PVA)이나 사회부(Sozialministerium)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Behindertenpass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절차

Behindertenpass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급될 수 있으며, 일시적인 경우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Behindertenpass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유효기간 유형:
    • 영구 발급(unbefristet): 장애 상태가 영구적인 경우, Behindertenpass는 무기한으로 발급됨
    • 기한부 발급(befristet): 장애 상태가 변할 수 있거나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한 Behindertenpass 발급
  2. 기한부 Behindertenpass의 영향:
    • 기한 만료 시 자동차세(motorbezogene Versicherungssteuer) 면제 자동 종료 및 해당 날짜부터 세금 부과
    • 무료 연간 비네트(Gratis-Jahresvignette)는 기한 만료 시에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계속 유효
  3. 갱신 절차:
    • 기한 만료 전에 Sozialministeriumservice에 Behindertenpass 연장(Verlängerung) 신청 필요
    • 기한 만료 전에 연장이 효력을 갖게 되어 Behindertenpass가 중단 없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 조치 불필요
    • 2021년 11월 29일부터: Behindertenpass 연장이 기한 만료 전에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새 신청이 처리됨. Behindertenpass 연장이 승인되면 이 신청이 활용되어 면제가 새로 부여됨. 이 경우 추가 조치 불필요
  4. 유의사항:
    • Behindertenpass가 기한 만료와 새로운 "유효 시작일"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는 상태로 발급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함
    • 장애 상태가 악화된 경우, 새로운 평가를 위한 신청 가능
    • 정기 재검사가 예정된 경우, 의사는 상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음
  5. 문서 분실 또는 도난 시 절차:
    • 분실 신고서(Verlustanzeige) 또는 도난 신고서(Diebstahlsanzeige)와 함께 Behindertenpass 재발급 신청 가능
    • 신청서에 분실 또는 도난 관련 항목 체크 필요
  6. 무효화된 Behindertenpass의 교체:
    • 무효화된 Behindertenpass(예: 손상, 정보 변경 등)의 경우 새 Behindertenpass 신청 가능
    • 신청서에 무효화된 Behindertenpass 첨부 필요
  7. 주의사항:
    • 유효한 Behindertenpass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말 것
    • Behindertenpass 발급 요건의 변경사항이나 Behindertenpass의 공식 기재 내용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4주 이내에 Sozialministeriumservice에 통보해야 함
    • Sozialministeriumservice는 법적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Behindertenpass를 회수할 의무가 있음
  8. 지원 및 문의:
    • Behindertenpass 관련 문의: Sozialministeriumservice의 지역 사무소
    • 비네트 관련 문의: ASFINAG 서비스 핫라인(0800 400 12 400)

갱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한 만료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 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를 Sozialministeriumservice에 알려 적절한 평가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ehindertenpass 관련 지원금 및 재정 혜택

Behindertenpass 소지자는 다양한 지원금과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 지원 기금(Unterstützungsfonds):
  2. 개인 지원(Individualförderung):
    • 근로자를 위한 지원:
      • 기술적 업무 보조 도구(Technische Arbeitshilfen)
      • 고용 또는 훈련 관계 시작 또는 수행을 위한 지원
      • 방향 및 이동성 훈련(Orientierungs- und Mobilitätstraining)
      • 보조견 취득(Anschaffung eines Assistenzhundes)
      • 기타 비용(예: 교통 비용)
      • 수화 통역 및 필기 통역 비용
      • 이동성 지원(Mobilitätshilfen): 이동성 보조금, 운전면허 취득 보조금, 자동차 구매 보조금
    • 기업가/사업주를 위한 지원:
      • 기술적 업무 보조 도구
      • 작업 및 훈련 장소 적응 및 개설
      • "장벽 없는 기업"(Barrierefreie Unternehmen) 캠페인
  3. 프로젝트 지원(Projektförderung):
    • 직장에서의 개인 지원(Persönliche Assistenz am Arbeitsplatz)
    • 직업 전문가(Berufskundliche Sachverständige)
    • 중재 과정 상담(Beratung zum Schlichtungsverfahren)
    • 모니터링 위원회(Monitoringausschuss)
  4. 세금 혜택 및 교통 관련 혜택:
    • 자동차세(motorbezogene Versicherungssteuer) 면제
    • 자동차 취득세(Normverbrauchsabgabe, NoVA) 면제
    • 무료 연간 비네트(Gratis-Jahresvignette)
    • 소득세 공제 혜택
  5. 기타 재정 혜택:
    • Behindertenpass에 특정 추가 기재가 있는 경우, 다양한 서비스 및 시설 이용 시 할인
    • 특별 통행료(Sondermaut) 할인
    • 유럽 키(Euro-Key) 제공: 유럽 전역의 장애인 시설 접근을 위한 표준화된 열쇠 시스템
  6. 전문적 재활 및 교육 지원:
    • 직업 재활 프로그램
    •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 작업장 적응 지원
  7. 의학적 지원 및 보조 기기:
    • 필요에 따른 의학적 보조 기기 지원
    • 재활 치료 지원
    • 보조 기술 지원

이러한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은 장애인의 사회 통합, 직업 참여, 이동성 향상, 일상생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위해 Sozialministeriumservice의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Sozialministeriumservice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Behindertenpass는 이러한 지원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로 작용합니다.

Behindertenpass와 장애인 고용 보호(Kündigungsschutz)의 관계

Behindertenpass와 장애인 고용 보호(Kündigungsschutz)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Behindertenpass 자체는 자동으로 고용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Behindertenpass와 고용 보호의 분리:
    • Behindertenpass는 장애인 고용법(Behinderteneinstellungsgesetz, BEinstG)에 따른 고용 보호를 자동으로 제공하지 않음
    • 고용 보호를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장애인 집단에 속함"(Zugehörigkeit zum Personenkreis der begünstigten Behinderten)을 확인하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2. 혜택 받는 장애인 자격 신청:
    • 고용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Sozialministeriumservice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이 신청은 Behindertenpass 신청과는 별개로 진행됨
    • 신청서 제출 후, Sozialministeriumservice는 신청자가 혜택 받는 장애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
  3. 혜택 받는 장애인 자격 요건:
    • 일반적으로 최소 50% 이상의 장애 등급
    • 오스트리아 시민권 또는 특정 거주 자격
    • 노동 시장에서 활동 가능한 연령(일반적으로 은퇴 연령 미만)
  4. 고용 보호의 내용:
    • 강화된 해고 보호(erhöhter Kündigungsschutz): 고용주가 혜택 받는 장애인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장애인위원회(Behindertenausschuss)의 승인 필요
    • 이는 무조건적인 해고 불가가 아니라, 해고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호 절차를 의미
  5. Behindertenpass 신청 시 고지사항:
    • Behindertenpass 신청서에는 명시적으로 "Behindertenpass와 장애인 고용법(BEinstG)에 따른 고용 보호는 연결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정보가 포함됨
    • 신청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별도의 고용 보호 신청을 고려해야 함
  6. 장애인 고용 할당제:
    • 오스트리아에서는 2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은 직원 25명당 1명의 혜택 받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 이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보상금(Ausgleichstaxe)을 지불해야 함
    • 혜택 받는 장애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7. 장애인 취업 지원:
    • Sozialministeriumservice는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이러한 지원은 Behindertenpass 소지자뿐만 아니라, 혜택 받는 장애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됨

Behindertenpass와 장애인 고용 보호는 별개의 시스템이지만, 둘 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평등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 보호를 원하는 장애인은 Behindertenpass와 함께 혜택 받는 장애인 자격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ozialministeriumservice의 지역 사무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Behindertenpass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Behindertenpass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1. Behindertenpass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 Behindertenpass 신청은 무료입니다. 신청, 처리, 발급 과정에서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Behindertenpass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은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는 제출된 서류의 완전성, 의학적 검사 일정, 현재 신청 건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에 대한 불필요한 문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장애 등급이 50% 미만이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 등급이 50% 미만인 경우 Behindertenpass 자체는 발급되지 않지만, 장애 등급이 25% 이상이면 세금 공제와 같은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zialministeriumservice는 장애 등급이 명시된 기각 결정서(abschlägiger Bescheid)를 발급합니다.
  4. Behindertenpass가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한이 있는 Behindertenpass의 경우, 만료 전에 Sozialministeriumservice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29일부터는 기한 만료 전에 연장이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새 신청이 처리되어 Behindertenpass 연장이 승인되면 새로운 면제가 부여됩니다.
  5. 장애 상태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애 상태가 악화된 경우, 새로운 평가를 위해 Sozialministeriumservice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등급이 재평가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기재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Behindertenpass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실 신고서(Verlustanzeige) 또는 도난 신고서(Diebstahlsanzeige)와 함께 Sozialministeriumservice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자동차세 면제와 무료 비네트를 받기 위한 정확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Behindertenpass에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또는 "시각 장애"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 차량 등록 지역 관할 등록 사무소(Zulassungsstelle)에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이 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주로 장애인의 개인 이동 및 가정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세 면제가 승인되면 자동으로 무료 비네트도 제공됩니다(오토바이 제외).
  8. 여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와 무료 비네트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한 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외적으로 교체 번호판(Wechselkennzeichen) 아래 등록된 여러 차량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주차 허가증(Parkausweis)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Behindertenpass 소지
    • Behindertenpass에 "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이동 제한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또는 "시각 장애" 추가 기재
  10. Behindertenpass가 자동으로 고용 보호(Kündigungsschutz)를 제공하나요?
    • 아니요, Behindertenpass는 자동으로 고용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용 보호를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장애인 집단에 속함"을 확인하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11. 외국인도 Behindertenpass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EU 시민, EEA 협약 당사국의 시민, 스위스 시민 및 그 가족, 망명 허가를 받은 난민, 특정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가진 제3국 국민 등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국 국민은 유효한 거주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온라인으로 Behindertenpass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시민카드(Bürgerkarte) 또는 휴대폰 서명(Handy-Signatur)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위해서는 Sozialministeriumservice의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번호 05 99 88 (오스트리아 전역).

Behindertenpass 신청 및 관리를 위한 연락처 정보

Behindertenpass와 관련된 질문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중앙 접수처(Zentrale Poststelle):
    • 모든 신청서 및 서류는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text
    Sozialministeriumservice Zentrale Poststelle Gruberstraße 63 4021 Linz
  2. Sozialministeriumservice 지역 사무소(Landesstellen):
    • 부르겐란트(Burgenland):
      • 주소: Neusiedler Straße 46, 7000 Eisenstadt
      • 전화: 02682 / 64 046
    • 케른텐(Kärnten):
      • 주소: Kumpfgasse 23-25, 9020 Klagenfurt
      • 전화: 0463 / 58 64-0
    •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
      • 주소(St. Pölten): Daniel Gran-Straße 8/3. Stock, 3100 St. Pölten
      • 전화: 02742 / 31 22 24
      • 주소(Wien): Babenbergerstraße 5, 1010 Wien
      • 전화: 01 / 588 31
    • 오버외스터라이히(Oberösterreich):
      • 주소: Gruberstraße 63, 4021 Linz
      • 전화: 0732 / 76 04-0
    • 잘츠부르크(Salzburg):
      • 주소: Auerspergstraße 67a, 5020 Salzburg
      • 전화: 0662 / 88 983-0
    •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
      • 주소: Babenbergerstraße 35, 8020 Graz
      • 전화: 0316 / 70 90
    • 티롤(Tirol):
      • 주소: Herzog Friedrichstraße 3, 6010 Innsbruck
      • 전화: 0512 / 56 31 01
    • 포어아를베르크(Vorarlberg):
      • 주소: Rheinstraße 32/3, 6900 Bregenz
      • 전화: 05574 / 68 38
    • 빈(Wien):
      • 주소: Babenbergerstraße 5, 1010 Wien
      • 전화: 01 / 588 31
  3. 전국 공통 전화번호:
    • 05 99 88 (오스트리아 전역)
  4. 기타 관련 기관 연락처:
  5. 온라인 서비스 및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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